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의원은 2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요현안보고를 받은 뒤 질의를 통해 최근 익산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양동 주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문제와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 어양동 주공임대아파트 950세대가 현재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분양전환중인데 평당 분양가가 평균 290만원으로 인근 주공 및 민간임대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주공아파트 분양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전환서 제출의무가 없이 주공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도 국민들로서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분양전환가격을 낮추기 위한 감독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정비기간시설 대행사업비 전액 부담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에 의하면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주요 정비기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정비기간시설 대행사업비 100억원 전부를 익산시에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특히 어양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대한주택공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땅장사를 했다는 작년의 의혹이 채 풀리기도 전에 일반 국민들이 거주해오던 임대아파트를 볼모로 집장사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국토해양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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