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을선거구 기호 8번 무소속 박경철입니다. 우선 저에게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시민들께서 저의 공약 중 몇 가지에 대하여 관심과 함께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답변을 원하고 계시기에 우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생존기반수호직불금] 을 신설하여 농축산업 기반을 지켜내겠다’는 공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은행 등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경고하였습니다. 미국, EU 등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자국의 농업기반에 막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농업생산량 감소로 국제곡물 재고가 최저 수준이고 각종 원자재와 함께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에서 농축산업의 붕괴는 곧 국가안보의 붕괴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극히 불합리한 농축산물 유통구조와 가격구조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아진 농축산업을 단순히 산업의 한 분야로 치부하고 단기적인 처방만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량자급률은 27%에 불과하고 농어가부채는 50조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국가예산 256조원 중 농림축수산 예산은 불과 12조5천억원에 불과하며, 이 중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예산은 22% 수준으로서 농가소득의 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축산가의 증산 노력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우리 농축산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비준을 기다리는 한미 FTA와 함께 중국, 일본, EU, 캐나다 등 농업강대국들과 추진되고 있는 FTA는 우리 농가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빚더미와 낮은 소득으로 신음하는 우리농업이 농업예산의 70%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EU 등 농업강대국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농가소득 향상과 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하여 농축산가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농가부채의 동결 및 장기상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문제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혁명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초기단계에서는 연간 1조원 규모,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2조원 규모의 직불금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부채 중 생산활동과 관련된 부채 35조원을 탕감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채동결과 장기상환 같이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농가의 회생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가 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14조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를 탕감한 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국민 모두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동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증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자원의 가공-보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농촌진흥청의 민영화 유예 조치를 철폐하고 농촌진흥청의 역할 확대 추진을 다른 국가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각종 예산의 낭비만 줄여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GDP의 30% 수준인 260조원 규모의 지하경제를 OECD 평균인 10%까지 낮추려는 노력을 하면 연간 15조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국가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일입니다.

2025년이면 세계인구가 85억명에 이르며, 세계인구가 먹고 살려면 세계의 농업생산량이 현재보다 75% 이상 증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망은 매우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농업분야 진흥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식량파동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생존기반수호직불금]을 신설하여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진력할 것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으며, 우리 익산이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후보(익산 을 기호8번)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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