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뛴다 지상좌담-김진관(통합민주당 익산 을)편
대담방식: 서면답변

△익산의 현주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무엇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나요?
예로부터 익산은 자연재해가 없고 극한 가뭄에도 한 번도 단수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고장으로써 한반도에서 북한의 평양 다음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평가 받는 곳입니다.
또 익산은 마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천년고도로써 전통 문화의 유산이 풍부하고 사통팔달 육상교통과 서해안의 관문인 새만금 ∙ 군산으로 이어지는 지근거리의 해상교통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며 토지가 비옥하고 수자원이 풍부함은 물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와 1시간 20여분 거리에 위치하여 21세기 신 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체험형 관광도시, 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익산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익산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치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익산발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은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정치역량 그리고 경륜을 갖춘 정치인이 있으면 익산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능하고 역량과 경륜을 갖춘 정치인만이 익산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유치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익산발전에 불을 지피고 발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익산은 그 진가를 서서히 발휘하면서 우리 시민이 자존심을 가지고 신나게 살 수 있는 부자도시로 변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총선에 출마 하셨는지요?
가) 후보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과거 한국정치 행태는 중상모략에 의한 선동정치, 1인 정치 카리스마에 의한 계보정치, 정경유착이나 공천을 둘러싼 부패정치, 지역감정에 편승한 분열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깊이 느낀 점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현실에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구태정치’로 표현될 이러한 정치행태를 타파하여 정치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데 일조를 함은 물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치를 해보고자하는 염원에서 고되고 험난한 정치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허와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국회 밖에 있는 거대한 중앙당이 중심이 되어 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거느리고 시∙도당을 지휘하고 있는 이른바 ‘원외정당’ 체제입니다. 따라서 거대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 조직을 장악한 당 대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비민주적 구조입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을 수 있는 미국 ‘원내정당’ 체제의 경우, 중앙당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미국의 국회인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당의 주요 결정은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당 대표 같은 것이 없고 각 당의 원내총무가 당의 리더로 당을 조율하고 상대 당 원내총무와 협상을 통해 의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원내정당화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제왕적 대표 제도라는 반민주적 정당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원내정당화 자체가 돈 안 드는 정치와 정당 민주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원내정당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당과 지구당 운영비용을 천문학적인 TV광고비용이 대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정당이 기본적으로 원내정당이었지만 70년대 당원과 국민이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당내 민주주의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서 원내정당 그 자체가 당내 민주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제도화하지 않는 원내정당화는 오히려 국회를 의원들만의 클럽으로 만드는 퇴행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대신할 미디어 비용에 대한 선거공영제 실시와 상향식 공천제도의 의무화 등 보완 조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원내정당을 추진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우려됩니다. 그것은 중앙당이 없어짐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들 간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정당의 정책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의원 한명에 배당되는 보좌진의 수나 질 등이 우리와 달리 엄청나게 많고 강하며, 감사원이 국회 산하에 있는 등 중앙당이 없어도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당을 없애기 보다는 정책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국회의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문제는 원내정당이 될 경우 원외지구당은 완전히 배척되고 말아 정치 신인의 정계 진입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따라서 기존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와 순환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또 정치 신인도 스스로 정치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방분권’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관 이양을 비롯해 정부기능과 자원 및 책임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은 그 시스템이 잘 설계되고 이행되면 지방자치 정착 등 여러 면에서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 열매는 모두 주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막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를 위한 선결과제이자 핵심인 재정, 조직 및 인사, 선거제도가 모두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위한 선결과제이자 핵심인 조직 및 인사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징계 시에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독단과 선심성 행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규제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의 편법 인사나 상식에 벗어난 조직개편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기구와 조직 하나하나를 관리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특정 현안이 있어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 지방분권의 폐해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지방분권의 여러 폐해 중 특히 선거제도는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 것이 정당공천제를 골자로 한 지방선거제도입니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나름의 장점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로 계속되는 소속정당의 도움 요청을 뿌리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중앙의 정치논리가 지방행정을 좌우하게 됨은 당연지사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잘하는 인사가 공천을 받게 되고 그 후보자는 어렵지 않게 당선되는 악순환 속에서 무능한 인물이 손쉽게 지역 정계에 진출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을 대표하는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방분권 폐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모든 재정과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게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지방분권 정책의 제도적 입안 및 그 실천의지를 담은 구체적 시행규칙의 제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을 공천함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로 지방정치에 나설 후보를 공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보다는 주민들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적극 협조하여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정치선진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후보님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요?
가) 정치는 무엇인가요?
정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견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가장 교과서적인 정의인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위시하여 ‘정의, 안정 등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활동’, ‘권력을 얻기 위한 국가의 활동’,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활동’, ‘사회통합 또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즉 정치는 ‘유한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인 원칙을 정하여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 사회에서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유지시키는 틀이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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