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뛴다 지상좌담- 한병도(통합민주당 익산 갑)편
대담방식: 서면 질의 답변

△익산의 현주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무엇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나요?
익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경제성장의 동인이 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산업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청년실업 등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어서 구조적인 장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생산기반시설 설립 및 인프라 구축,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대를 통해서 생산증가와 소득증대, 투자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동안 KTX 익산역사 신설 및 KTX 익산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익산에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1월 KTX익산 역사 신설사업의 입찰공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KTX 익산 역세권 개발 용역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익산 국가예산 전년대비 169% 증액을 현실화했습니다.

△왜 총선에 출마하셨는지요?
가) 후보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겸손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익산에서 나고 자란 익산토박이입니다. 익산이 잘사는 도시가 되고 익산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구태의연한 정치인이 아닌 몸을 낮춰 국민과 소통하고 행정부처 실무담당자들과 만나는 겸손한 리더쉽을 갖춘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허와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국의 정당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급조가 되었다가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정책도 빈약하고 정당 간 차별성도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게 된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쇄신을 시도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있는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양’중심의 분권 정책의 근저에는 중앙집권은 악이고, 지방분권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상당부분 깔려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받는 쪽에도 진정 주민의 복리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고려 없이 정치적 힘의 크기에 따라 권한과 재원배분이 결정되면서 인구와 면적, 경제력, 정치적 기반이 열등한 우리 전북은 끔찍한 현실에 직면해있습니다.

지방분권화는 단순한 이양이 아니라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상당부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 지방분권의 폐해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든지 아니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거기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이 심화될수록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힘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이 훨씬 심화되어 왔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권력과의 투쟁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지방경제의 발전이 지방정부 스스로의 몫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방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총의를 도출해나가야 합니다.

△후보님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요?
가) 정치는 무엇인가요?
열정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일구어내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치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 정치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다) 후보님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겸손한 리더쉽을 발휘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등 정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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