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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미래지향적 협치부재가 문제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인물이 대안

등록일 2008년02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8대 총선을 뛴다`지상좌담- 박경철(통합민주당 익산 을)편
대담방법: 방문대담

△익산의 취약점과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 미래지향적 협치 부재가 취약점입니다.
익산이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침체라는 문제는 ‘튼튼한 생산기반의 부족과 지역자본의 과도한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내 자금 고갈’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불러온 것은 정책적 비전이나 실천의지를 검증받지 않고 지역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은 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익산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일할 사람을 일꾼으로 뽑는 일이 해법입니다.
익산발전을 소명으로 삼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익산의 이익을 위하여 뛰었고, 앞으로도 정책적 대안을 들고 익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 있으면 해결방법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리더십이 없는데 어떻게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정치철학과 지향점을 듣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꿈, 이를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는 열정, 복잡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헌신’, 이것이 저의 정치관입니다. 정치인들은 겸허한 자세로 작은 것 하나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아픔을 같이 할 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국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소외 없는 부강한 민주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철저한 실천으로만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실천정치가 저의 정치철학이자 지향점입니다.

△ 지방분권의 개선방안과 정당정치의 허실을 말씀해 주세요
■ 지방분권을 완성하려면, 정당공천 폐지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첫째로 특정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지역은 고유한 장단점과 상이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소속 여부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발전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역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이 이를 막아서 지방정치를 중앙에 예속화 시키면서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사업 중 일정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환경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해서 지역개발 가용예산 규 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이 책임을 지고 해당지역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도모할 재정능력 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분권의 폐해와 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방분권의 폐해로는 견제장치가 미약한 상황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막대한 권한 행사로 인한 비리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과,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과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엄청난 세금 낭비, 능력과 소양이 없는 단체장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정치권의 능력에 따른 지역발전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없애서 유능하고 도덕성 있는 사 람이 공직에 진출하도록 법제화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를 위한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정착, 공직자 인사 및 행정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화 를 통하여 비리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등의 정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당정치의 폐해는 편가르기와 지역감정 악용,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아직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당에서 구태정치 타파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정당이 국가발전을 위한 실천적 이념이 있어야 유권자들이 정당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사를 보면 실천적 이념과 정책보다는 인위적인 편가르기와 지역감정 악용으로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차단하면서 정권을 잡아온 소수 정치인들로 얼룩진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당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저해한 것이 정당정치의 문제점입니다.

△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을 말씀해 주세요
▲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기반의 확충을 견인하고 싶습니다. ▲지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성장산업의 개발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경제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경제성장이 없으면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기업 유치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 농기업 및 식품제조기업를 유치하고 이 를 통한 지역 농축산업의 혁신 도모, 기계/부품, 의료과학분야, 조명용 LED분야 등 국가-전라북도-익산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업분야에 집중, 고부가가치 물류기업의 유치, 체류형 관광을 주도할 테마파크 유치 등으로 선택하여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성장산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5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중 500개를 익산에서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을 비롯해, 향토산업(보석/석재/섬유) 등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주차시설/공동상품 및 공동마케팅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잠식 규제/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으로 지역내 자금유출 최소화, 소기업 창업 및 업종 전환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지원체제 구축, 인터넷 /IPTV/디지털 방송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지원, 기후변화 및 생활환경 악화 에 대응할 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식기반형 생산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지원할 온/오프라인 기반의 지식정보혁신센터 구축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선후보로서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익산지역은 30명에 육박하는 예비후보들이 선관위에 등록하면서 과열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공정한 보도를 통해 혼란스러운 선거정국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통합민주당은 얼굴도 모르는 후보를 전략공천을 해서는 않됩니다. 특히, 최근 나돌고 있는 특정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내정설에 대해서는 심히 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설이 사실 이라면, 통합민주당은 타 후보들을 들러리 세우고 헌법상 부여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한데 대한 도의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설들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이번 통합민주당 예비후보 모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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