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하는 16여개의 제도와 시책들이 새해부터 달라진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민원분야를 비롯해 복지 분야, 교통 분야, 환경위생분야, 기타 분야 등이다.

▲민원분야
내년부터는 호적제도의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된다.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새로운 신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시 두음법칙 예외가 인정되어 종전 두음법칙 예외 없이 호적에 이, 유, 나..등으로 기재하던 것을 두음법칙의 예외를 적용해 리, 류, 라... 등으로 기재한다.

▲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만70세 이상(1937.12.31이전 출생자)노인에게 내년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 장애인중복합산의 예외규정변경을 하고 장애인명칭변경으로 정신지체장애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변경한다.

▲교통분야
내년부터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종전 3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운영하고,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을 1,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환경위생
정화조 업무가 환경보호팀에서 하수관리팀으로 이관된다.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과정 전산관리, ‘폐전지류’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를 확대 시행한다.

▲기타분야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제도사업이 실시된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수혜를 주게 된다.(문의처 시청 재난안전팀 ☎859-5964)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부과제도 시행으로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회에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걸쳐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는 초과량 부과되며, 각각의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걸쳐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가 부과된다.

또 국민생활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개관 및 휴관이 변경된다. 국민생활관은 매월 2,4주 일요일,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매월1,3주 일요일에만 휴관하고 5주째 일요일은 개관해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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