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의원은(전북 익산갑) 현재 각 시․군 단위로 도입된 교통카드가 지역별, 교통 수단별, 카드 업체별로 분할되어 다른 지역간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통카드는 1995년 5월 정부가『교통요금 카드제 도입 추진 방안』에 따라 1996년 서울 시내버스에 처음 도입된 후 2007년 4월 현재, 서울 등 7개 대도시권 전역과 9개 도(道)의 158개 시․군 중 105개 시․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주된 지불수단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각 시․군 단위로 도입된 데다 교통카드 운영업체가 서로 달라 같은 지역안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전철간 통용이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역 간이거나 다른 교통수단(철도․고속버스․고속도로 톨게이트) 간에는 호환(互換)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이용자의 상당한 시간낭비와 불편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때 마침, 지난해(2006.10.31)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불(先拂) 전자카드 표준규격(KS)을 마련․고시하는 등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이를 지원하고 호환이 되는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소관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동 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에 한병도의원은 앞으로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쉬운 예로, 서울시민이 경기도든, 인천이든, 기타 다른 지역에서든 서울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그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교통카드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기존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이 통과하는 방식으로 톨게이트 진출입이 빨라져 불편함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도의원은 동 개정안은 이처럼 시내버스․시외(고속)버스․도시철도․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등을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한층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미 교통카드가 택시요금․주차요금의 지불 등 다양한 소액결제 수단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호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동 개정안을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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