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3년간 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5건 중 1건을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의 안일하고 무분별한 행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행정의 소송 패소는 보상 및 배상금 지급과 변호사 선임료 등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의 신뢰도 실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행정의 치밀하지 못한 판단과 안일한 사업 추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보건복지위/모현·송학동)은 29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추진한 정책의 상당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최근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와의 총 6건의 소송은 진행하면서 이중 3건의 소송이 패소하여 변호사비용 및 절차비용 약 14억원, 손해배상 판결금액만 82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및 간접비 청구, 설비 재가동명령취소 등 각종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업자가 가동해야할 장비를 가동하지 않아 익산시가 사용료를 삭감한 것은 타당하나 산출근거 없이 주먹구구로 삭감해서 패소한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유”라며 “이것은 익산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애초부터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익산시는 해마다 수십여 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제기된 소송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89건, 2022년 32건 등 총 1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송종결된 건수만 해도 총 186건(승소 136건, 화해 등 기타 21건)에 이르며, 이 중 2020년 7건 2021년 11건, 2022년 11건 등 총 29건을 패소하면서 패소율이 21.3%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의 패소로 인해 막대한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산시가 최근 3년간 패소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등 소송비용이 무려 52억원에 이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송에 대한 배상금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박 의원은 줄줄 새는 소송비용에 대한 행정의 안일하고 무분별한 정책추진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협상대신 소송으로 결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나”고 따져 물으며 “행정소송은 행정과 민원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행정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제3자인 법원에게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잦은 소송은 행정의 무능력을 스스로 시인한다고도 볼 수 있기에 소송은 최선이 아닌 최소여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되 세심한 배려행정으로 소송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혹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더라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