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은 14일 호남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현장 및 교통 안전사고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총 9,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건의 도로사업과 230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과 조직 내 교통안전팀 신설 등을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대책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호남지역 산업을 뒷받침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 소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4개사업 모두를 착수하고, 옥천-도암 등 국도 4개 구간(24.4Km)을 금년 내 준공할 계획이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사업 중 10개 사업의 설계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군의 천사대교 관리사무소를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 판매, 이용자 휴게공간을 포함하는 복합센터로 조성하고, 국도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등 지역 관광인프라 발굴․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도로건설․지역개발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건의사항 발굴․지원과 관내 지자체간 의견대립 사안 협의․조정을 위해 익산국토청과 지자체간 협의회 개최 등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의 조기발주, 추진 중인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22년도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은 배정되는 대로 즉시 지자체에 교부하여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고, 빈틈없는 교통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민원이 잦고 부실시공·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사망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가시설 등 안전 취약공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 재해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터널 및 교량 등 1․2종 시설물에 대한 성능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공사․공단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이 직접 발주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공사 참여자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체계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단 한건의 중대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호남권 교통안전관리 체계인 “IKSAN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익산국토청 소관 국도의 교량, 터널 등 노후된 시설물의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위해 IoT기반 상시계측시스템(262개) 등 원격제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도로선형 불량 구간 및 사고 잦은 도로 개선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의 신생․중소 건설업체 성장지원, 건설품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 건설불공정행위 차단 등 공정하고 상생하는 건설시장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신생․중소기업의 개발 단계에 있는 신기술에 대하여 시험시공 및 기술검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발주청-개발자 연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신생․중소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내 레미콘･아스콘 등 생산공장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객관화된 평가지표와 점검매뉴얼을 마련하고, 건설자재 시험성적서 위조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재하도급, 직접시공 의무 위반 등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 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구분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과 건설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욱 익산국토청장은 “‘지역활력, 국민안전, 공정성장, 적극행정’이라는 전략으로 호남지역 전반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데 금년 업무의 초점을 맞췄다”면서 “나아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