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

2018년부터 작년(2020년)까지 계약 갱신 과정에서 4%이상의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12%)이 4%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아울러 작년 세대 부담액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목동센트럴푸르지오’였는데, 보증금이 2,118만원(4.1%)가량 올랐다. 이어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원(4.6%),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만원(3.5%),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3.5%), 송파장지지구 1,645만원(4.6%)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