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가 올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 선마저 붕괴된 가운데, 2016년 출생 보다 사망이 많은 데드크로스를 지난 전라북도의 출산장려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한데다 절실함마저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6일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며 전북도의 출산장려정책을 이 같이 진단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 200만 명을 웃돌던 전북 인구는 2005년 190만 명 붕괴에 이어 올해 16년 만에 18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특히 전북 인구는 2015년 이후 7만 2천명이 감소해 180만 명이 무너졌고, 인구감소 원인은 인구유출 5만 1천명과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2만 1천명이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 처음 시작되었지만, 전라북도는 2016년 출생 보다 사망이 많은 데드크로스를 지났다. 이 같은 상황을 처음 1,063명이 자연감소 했던 2016년과 2020년(6,600명 감소)을 비교하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원인이 사망자 수의 증가 보다 출생아가 급감하는 자연감소로 나타난 만큼 이에 걸맞은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진단이다.

출생률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 전라북도는 2015년 1만 4천명 출생했는데, 2020년 8천 3백명 출생으로 42%가 감소했고, 전국 평균 38% 보다 높다.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2015년 915명에서 2020년 416명으로 54.5% 감소했다.

이에 출생아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과 함께 산후보조비용 보조와 같은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으로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을 꼽고 있다.

전북 자치단체의 6년간 출산정책예산은 1,121억 원에 18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 10.86%의 예산이 증가했고, 이 중에 출산장려금 573억 원으로 전체예산 51%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에 군산시와 임실군만 산후조리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100만원, 일반가정 50만원, 임실군은 50만원을 보편복지로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는 2016년 장애인여성 출산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이 14개 시군에서 보편적 출산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처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시군과의 정책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