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익산지역 시민단체가 시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8일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익산시민들도 익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익산시와 시의회는 시민 요구에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의회는 전격적인 전수조사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먼저 시의회를 향해 “이미 가까운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 전수조사를 결정했지만, 익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없다”면서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익산시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의원과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칫 전수조사가 여론을 호도하는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상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주체를 결정해야 한다”며 “조사주체 구성의 핵심은 외부전문가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다”고 짚었다.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익산시를 향해서는 직원 한 명이 진행하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를 중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밝혀 시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없다”며 “단 한 명의 공무원이 6천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지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원일몰사업지역까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개발의 의미를 축소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일몰제로 인한 마동, 수도산, 모인, 팔봉 공원은 민자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는 형식논리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달리 행정이 그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민간에게 토지수용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협조를 통한 성역 없는 조사와 함께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조사와 결과가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익산시의회는 정당과 소속을 떠나 신속한 전수조사를 결의하여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익산시와 시의회는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특권을 이용한 비리를 척결하고, 반면교사 삼아 사전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