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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행정 책임 상인회에 전가

엉터리 궤변으로 환경친화시설 배제

등록일 2008년04월1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주체인 창인시장 상인회는 전국 재래시장에 설치된 ‘슬라이딩방식’의 아케이드 내부가 탁한 공기와 직사광선으로 1차 판매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객들이 불결한 환경을 기피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케이드 설치 시 환기와 차광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본래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창인시장 상인회 집행부는 지난 2006년 10월 일본 최고의 시설로 각광을 받는 ‘썬-로드’ 상점가를 밴치마킹, ‘상하개폐식’으로 환기와 차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썬-로드’식 아케이드 공법을 익산시에 건의 했고, 익산시는 S엔지니어링에 창인시장 현대화 시설 설계를 발주하면서 ‘썬-로드’ 시설을 참조하라고 과업지시서를 붙인바 있다. 
그러나 창인시장 상인회의 재래시장 살리기 노력은 독단 행정 앞에서 표류하고 있다. 익산시가 갑자기 “상하개폐식 아케이드는 국내에서 청주 가경시장에 유일하게 설치되었으나 실패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았으며, 특허공법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어 안 된다”며 상인회 집행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나선 것이다.
29억6천만원 시설을 3억5천만원 시설과 비교 “검증 안됐다” 어불성설
상인회는 이에 대해 “단돈 3억5천만원으로 설치한 청주 가경시장의 아케이드는 당초 허술한 구조계산으로 게이트 구동 유압 단위를 낮게 잡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면서 “가경시장보다 면적이 적은 창인시장의 사업비는 29억6천여만원으로 가경시장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되는데, 일본 ‘썬-로드’ 상점가와 같이 검증된 성공사례는 외면하고 굳이 8.45배나 낮은 사업비로 실패한 가경시장을 모델로 검증이 안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논박한다.
상인회는 또, “익산시에서 주장하는 전국 대부분의 재래시장 슬라이딩 개폐방식에서 문제점이 속출하자, 기존 시설에 강제 환풍닥트시설을 추가하는 곳이 늘고 있고, 기존 시설에 개폐시 자동으로 차광막이 덮이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재래시장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일본의 경우 ‘썬-로드’ 상점 이외의 재래시장은 환기와 차광문제로 기 설치한 아케이드를 일부 철거했거나 대부분 철거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슬라이딩 개폐방식도 전부 특허사항이다”면서, “검증이 안 됐다거나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상하개폐식은 안 된다는 익산시의 주장은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상인회는 지난해 초, 익산시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친환경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추가로 제시했으나, 익산시는 이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돼 안 된다”고 대응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 국책사업 역행
익산시는 상인회에서 자가전력 확보와 재래시장 공동경비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데 대해 “전국에서 설치된 선례가 없고, 설치 시 빛 투과율이 적어 아케이드 설치 목적에 위배되고 경제성이 없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다.
상인회는 이와 관련 “빛 투과율 문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차지하는 차광면적을 시설부의 차광 면적에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과율을 조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상인회는 또, “태양광발전사업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산업으로 육성하는 추세이고, 일본의 경우 개인 단독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율이 약70%에 달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우리 정부에서도 태양광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전 국민에게 권장하고 있고, 개인에게도 무상보조 및 융자를 하는 등 국가정책 사업인데, 익산시가 경제성을 논한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 이다.”고 지적한다.
불화를 조장하는 불화설 조작 ‘분통’
이한수 시장은 최근 ‘익산바른자치 시민모임’의 주민소환운동을 왜곡하기 위해 “창인시장 집행부는 인정시장 등록 시 부터 상인 간 불화와 사업추진에 따른 공법체택, 자재선택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유인물을 살포하여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책임을 상인회에 전가했다.
그러나 상인회 집행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S씨와 K씨는 창인시장 상인회원이 아니고, J씨는 가게 점원에 불과하여 창인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없다는 게 상인회 집행부의 주장이다.
상인회는 또, “시장 상인회 총회에서 74명중 65명이 찬성하여 서명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했음에도 익산시가 불화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관치의 자화상
주민소환이 공식 선포된 이후에도 진정성이 없는 이한수 시장의 민원에 대한 시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원을 왜곡하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당한 민원인들을 공연히 발목 잡는 시민들로 매도하고 있다.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들의 평균 민원 대비 9배를 상회하는 익산시 다수민원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오히려, 민원과 관련한 이한수 시장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이기주의로 뭉쳐진 민원인들이 문제라는 강변만 있을 뿐이다. 소통뉴스는 이한수 시장이 최근 관내 유력 인사들을 만나 주민소환모임인 ‘바자모’를 고립시키기 위해 뿌리고 있는 유인물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독선행정에 매몰된 협치를 견인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가- 개황, 소각장/ 나- 창인시장 현대화 사업/ 다- 매립장, 압축쓰레기/ 라- 웅포골프장/ 마-합창단 파행/ 바- 붕괴 위기 모현 우남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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