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재위)이 국정감사 둘째 날인 8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수도권 과밀 및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지난날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렸다면 이제는 수도권 공룡이라고 불리는 걸 아느냐”며 “지방의 학생들은 언제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지가 공통된 관심일 정도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현상이 한국의 ‘복부비만’이며, 세종 중심과 경부 축 집중이 ‘동맥경화’라는 병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외 지역의 경우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균형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실제 정책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그 성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연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로 분산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인구 과반을 8년 늦춘 것에 그쳤다”며 “오히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급속화 되어 지방도시는 공동화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양극화 심화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며 한국형 뉴딜 사업의 47%가 지방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가운데 0.5%가 전북권 예산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아니라 ‘수도권 뉴딜’이라고 꼬집었다.

김수흥 의원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표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균형발전 수석을 두어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