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론은 이미 1년 전부터 대두됐다. 이한수 시장이 5.31 지방선거 당시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해 33만 시민을 상대로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 해놓고, 당선 직후에 그가 거듭 호언 했던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강행을 발표한 뒤 그대로 밀어붙인데 기인했다.
특히, 이한수 시장의 소각장과 관련한 대시민 기망행위는 당선 원천무효론을 초래했다. 그는 5.31 지방선거 초입에서 부송동 소각장 입지는 전임시장이 선정했다는 이유로 소각장 입지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여론을 외면하다가, 선거 막바지에서 들끓는 소각장 반대 여론으로 당선가능성이 희박해지자 TV후보 토론회에서 부송동소각장 입지에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입지선정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되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붙여 해결하겠다고 시민을 기망하여 당선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민들의 주장은 이한수 시장이 5.31지방선거 당시 2위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는 유효 투표의 41.2%인 4만9,654표를 얻어 당선됐는데, 이는 민주당 후보였던 허영근 후보가 획득한 4만696표와 불과 8,958표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각장과 연접한 부송동과 영등동 유권자가 6만여명으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한수 시장의 당선 무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1년 전 주민소환론을 제기한 시민들은 이에 따라, 만약 이한수 시장이 5.31 지방선거 당시 소각장 입지선정을 전면 재검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지 않았다면, 낙선했을 공산이 높았으므로 그의 당선은 원천무효라는 취지에서 주민소환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바른자치시민연대가 이한수 시장을 사직당국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시의 그 같은 시민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
이한수 시장은 시민을 속여 당선이라는 신분상 재산상 사익을 챙겼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원죄론’ 하나로도 주민소환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바른자치시민연대의 정서다.
“李시장은 행정불신 위험수위 도달한 시민정서 모른다”
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바자모’가 결성된 직접 동기는 李 시장이 취임이후 직무유기와 불법묵인으로 초래한 민원과 이들 9개 단체의 민원이 장기간 표류한데서 비롯했다는 게 ‘바자모’ 집행부의 주장이다.
‘바자모’ 이금자 추진위원장은 “각각의 대책위가 합리적인 민원해결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한수 시장은 업자나 토호 등 기득권세력의 이익만을 예외 없이 반영했고, 장기대치로 이끌어 갈등과 반목만을 조장하는 등 자질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이한수 시장의 독단과 전횡,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총체적 부조리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없이는 중단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추진위원장은 또, “시민들이 민선4기 체제의 독선과 전횡이 군사정권보다 더하다며 개탄하고 행정불신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도 이한수 시장은 시민의 정서를 전혀 모른다”고 지적한다.
이는 ‘바자모’의 주민소환운동 공식 선포 이후 익산시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바자모’를 지역이기주의와 소수 불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매도하는 부적절적한 행태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원장은 “이 같은 익산시의 행태가 바로 주민소환을 해야 하는 이유다”고 밝혔다.
6월 초부터 주민소환 서명작업 돌입
‘바자모’측은 “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당초 5월 중 주민소환 서명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하여, 조직을 확대 재정비하는데 주력하고, 4월 중 익산시의회 등 각 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와 지속가능한 정책실현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5월 중 창립대회를 갖고 6월 초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바자모’는 또, 주민소환과는 별개로 익산시의 비리의혹 및 불법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과 검찰에 고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정치인 환골탈태 계기 될 것
건국 이래 익산시는 가장 큰 시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주민소환운동을 지켜보는 제3의 시민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정치나 시정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익산시민들이 이같이 결속되는 데 놀라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운동의 향배는 익산의 모든 정치인들과 익산시 공무원들의 환골탈태를 견인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그동안 결집력이 약했던 지역공통체의 맹점을 악용하여 시민들을 경시하면서 전횡을 휘둘러 온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왜 주민소환인가
‘익산 바른자치 시민모임’이 지난 27일 이한수 시장의 독선과 전횡, 자질부족을 단죄하겠다며 주민소환운동 돌입을 공식 선포했다. 이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李시장이 취임 2년 동안 거짓말과 관치적 행정으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각종 민원을 표류시켜 온 사례들을 짚은 뒤 李시장의 자질부족을 단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소통뉴스는 그 배경과 향후 방향성을 짚어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배경
중- 타당성
하-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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