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구조를 비롯한 행정조직, 경제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삼성·부송동)은 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폐회식 5분 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혁신해야하고, 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작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하고 결단해야 할 일에 대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줄어들어 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2~3년은 재정빙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익산시의 경우도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걱정도 된다”며 그 이유는 “자체 재원은 적은데, 매칭비 부담은 크게 늘고, 자주재원인 교부세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3중고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정 지출구조 조정이다“며 ”수년째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최하등급인‘마 등급’을 받았던 익산시는 이번 기회에 재정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특수한 상황에는 신속한 지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며 ”적당한 부채는 효율적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다소간의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익산시의 지원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시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용인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행정절차 및 조직구조를 명확히 체계화해야한다며 행정 조직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극복지원, 경제회복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상호 갈등하며 업무 떠넘기기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고 일부 공무원들은 살인적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컨트롤타워 T/F조직을 구성해서 지급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인력 활용, 업무지원 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혁신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어떤 업체가 매출, 고용, 소득에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임시인력을 충원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실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현장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