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공사에 대한 273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126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전 용역을 거친 사업에서도 설계변경이 증가하는 등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 낭비는 물론 업체와의 결탁 의혹에 따른 행정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은 23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익산시 전체 부서에 대한 설계변경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설계변경된 공사가 총 237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126억 7,51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여건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물량의 증가 등 사업진행 중 예상치 못한 현장의 여건변경으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관급으로 가능한 분야를 도급으로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심지어 사전 용역을 거친 사업에서도 설계변경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부실 용역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당초의 총공사비의 50%이상이 초과된 공사와 심한 경우 공사비에 맞춰진 듯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설계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설계 당시부터 누락되는 것은 사전 관리감독의 허술함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공사 시작 전부터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자간 묵인하에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가 아니었나라는 강한 의구심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며 현행 10억 이상만 하고 있는 설계심의를 10억 미만도 심의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계용역을 근본적으로 부실하게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 규정해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납품 받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라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설계변경 그자체가 업체와 연계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집행부는 이 같은 의구심이 곧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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