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매월 혁신학습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7일 오전 상황실에서 복지환경국이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혁신과제 발표는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위생과, 남중동, 황등면이 각각 발표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 혁신과제발표에서 공중위생영업 소멸업소에 대한 직권폐쇄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직권폐쇄 규정이 없어 영업신고자의 자진폐업 외에는 영업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는 타 업종의 영업허가 및 신규영업허가에 제한이 따라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또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 직권폐쇄를 할 수 없어 다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의거해 공중위생업소 소멸업소에 대한 직권폐쇄로 건물주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물의 타용도 사용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남중동은 ‘반장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남중동 관계자에 따르면 “반장제도는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의식향상과 정보 접근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적 여건변화로 반장의 활동과 역할이 미약해 반장제도를 폐지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 총 3,040개반 중 2,899개반이 반장을 위촉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총 2년으로 연 1억4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 이에 시는 반장제도를 폐지해 절감되는 예산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등면은 ‘주민등록증 현장방문 발급’을 제시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과 수업시간 이탈방지책의 일환으로 교내 현장 방문 발급을 실시해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조성 및 주민편익을 증진을 위한 것이다. 황등면은 앞으로 관내 고등학교인 성일고와 진경여고와 주민등록증 현장방문 발급을 협의해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