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의 자원화’는 현재와 미래 환경정책의 화두다. 익산시의 재활용품수거. 운반 및 선별처리시설은 최종처리 될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생활용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비용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공익적인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그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8월 22일 이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의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었다. 업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거비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선별치 않고 매립이나 소각으로 갈 것이 예견되는 바, 이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유보의 골자였다.
반면, 의회는 “양질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 추세에 따라 재활용품수거 운반 및 선별처리시설의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익산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익산시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맹점을 안고 있다.
우선, 민간위탁 시 가장 큰 폭으로 절감되는 부문은 연간 노무비(인건비) 2억884만원으로 현원 55명을 35명으로 줄이는데서 발생하는 것인데, 감축되는 인력 가운데 15명은 모두 자활특례수급자나 공공근로자들이다. 이들을 정리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면서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30일 익산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된 자활 및 공공근로자들은 다른 부문에 재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축되는 노무자에 대한 다른 수요처가 있다면 이 같은 조치는 작은 정부 지향과는 무관하다. 이는 또, 생계곤란주민들이 안정된 일터를 상실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전반적인 공공근로사업 수요처 감소로 이어지게 하는 결정이다.
또한, 이 시설을 민영화 할 경우 값싼 자활특례수급자나 공공근로자들을 채용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리물량이 늘어날 경우 비용부담이 큰 일반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는 위탁수수로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부담이 증가할 공산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익산시나 의회는 이 시설은 민간에 위탁하면, 적극적인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이 이루어지고 쓰레기 증가추세와 맞물려 재활용 선별 물량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재활용품수거운반 부문에서 민간위탁 시 기존 14명이던 인력을 24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반차량을 3대 더 늘려 1억786만원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익산시가 재활용품수거. 운반 및 선별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절감하는 비용은 3천970만원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 시설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공공목적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향후 계약시 철저한 과업지시로 이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의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직영비용은 총7억5,500만여원이며, 노무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은 5억6,790여만원으로 1억4,757만여원이 절감된다. 재활용품수거운반 직영비용은 10억2,799만여원이며, 장비와 인력 증가에 따른 민간 위탁 비용은 11억3,585만여원으로 1억786만여원이 증가한다. 또, 수탁자가 당장 챙기게 되는 재활용품 매각 수입은 2억5,651만여원이다.
공익성 배제되는 재활용 사업
익산시는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공동주택재활용품 수거운반 사업을 인간에 위탁하기 위해 상당수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당장 연간 2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익산시의 주장이지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공익성을 훼손하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익산시 주장의 맹점과 그 부당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상- 생존권 위협
하- 모순된 주장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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