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재활용품수거. 운반 및 선별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익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28일 이를 승인한 가운데, 공익적 성격이 짙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특혜논란과 사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의 증가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 시설을 민간 위탁 할 경우 수탁 업체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근로자들을 대폭 감축할 공산이 높아 민선4기의 화두인 일자리창출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시설의 공익성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20.5%인 48곳만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 시설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23억4천만원을 투입해 31톤 처리능력의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을 설치, 지난 2004년 4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55명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생업활동을 하고 있다.
市는 의회동의가 가결되는 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할 방침이며, 선별장 부지와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5억6,793만원의 위탁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수입을 챙기게 된다.
익산시는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 기술성 제고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공익성. 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등을 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스스로,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데다 기관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공익성(공공성)이 퇴색할 공산이 높으며, 무분별한 수익사업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인상 추진 등으로 주민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위탁시 사명감 저하 및, 프로그램 개발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재활용품수거, 운반 및 선별처리시설은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민간위탁을 통해 경영쇄신을 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위탁대행 수수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복지환경위의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의회 동의를 반대 했던 김형화 의원은 “익산시가 선별장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고 있지만,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불러들여 인원을 감축하면 되고, 2년 이상 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자로 채용하지 않고도 미화원들처럼 정년을 보장하면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의원은 또, “익산시는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활용품수거와 운반, 선별처리가 무슨 전문성을 요하느냐”면서, “이는, 이곳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민간에 특혜를 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성 배제되는 재활용 사업
익산시는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공동주택재활용품 수거운반 사업을 인간에 위탁하기 위해 상당수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당장 연간 2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익산시의 주장이지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공익성을 훼손하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익산시 주장의 맹점과 그 부당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상- 생존권 위협
하- 모순된 주장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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