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희 민중당 익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관리 받는 장애인이 아닌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인간”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전권희 후보와 김재용 비례후보는 31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현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10가지 정책 공약을 내놨다.

전권희 후보는 “장애와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와 장애인을 의학적 손상만으로 정의하며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환경을 철저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현재 만들고자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꿔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 행정편의적인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회참여 제약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전면 개편하여 서비스별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공약으로 ▶익산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발달장애인 공공 평생교육기관 설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임금제 ▶장애인지원 사업비 직접 지급 ▶시각장애인 안마 의료보험 적용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모든 장기의 이식검사와 수술비 전액 국가책임제 실시 ▶남북 장애인 교류 활성화 등10가지를 제시했다.

전권희 후보는 “장애인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면서 “민중당과 저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