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예산결산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지형이 크게 달라졌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향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로비를 통해 중앙예산을 확보하던 시대는 마감됐고, 자치단체간의 차별화된 정책개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배분한 수조원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은 자치단체의 책임경영과 ‘협치’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 한 건의 정책도 선택받지 못한 가운데, 지난 2월 20일, 웅포 주민들이 입안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이 선정되어 51억원의 중앙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사업이 익산에서 실현되는 신기원이며, 자치단체의 협치적 혁신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익산시는 이사업이 왜 중앙정부에 의해서 채택되었는지를 살펴 또 다른 중앙예산 확보의 시금석으로 삼기위한 연찬을 거듭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근시안적인 난개발을 주도하면서 그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웅포 농촌종합개발사업(이하 ‘가람들뫼’)은 웅포면 고창마을을 비롯한 송천리, 맹산리, 진소, 대마, 소마, 동산동 등 193가구 476명이 거주하는 1,500ha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언제나 오고 싶은 주민 참여형 친환경 고향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람들뫼’사업이 선정된 요인을 보면, 이 권역은 지난 2002년 환경부가 자연생태 1등급으로 고시한 금강 수계 주변마을들로, 이미 친환경 영농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정부의 금강 습지보호정책에 따른 생물다양성사업의 최적지라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금강 습지는 국제기구가 반드시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유엔 산하 UNDP는 금강습지사업단에 4천만원을 지원해 금강수계의 생태환경을 비롯한 농업, 도농교육프로그램, 역사, 문화유적 등 인문환경을 망라한 기본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익산시는 웅포면 및 용안면 일대 금강변 367만5,000평방미터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여기에 휴양리조트를 비롯한 골프장, 비즈니스주거단지 등 ‘웅포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각 메스컴을 통해 발표했다.
나아가, ‘가람들뫼’ 최용배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모 웅포출신 전 익산시의원 등은 지난 26일 ‘가람들뫼’ 녹색체험마을에 대못으로 빗장을 지르는 등 웅포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방해하는 민민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형국에 이르고 있다.
표류하는 익산 비전 ‘웅포’
지역주민들이 제안하고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사업을 채택, 51억원을 지원하는 웅포권역 ‘가람들뫼’ 친환경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110만평규모의 웅포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구상안을 발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 근시안적인 난개발 주도와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개발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익산의 유일한 비전인 웅포가 몸살을 앓고 있다.<편집자 주>
상- 개황
중- 분열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