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향토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돼 지방세수 증가요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각장 건설 등으로 신규부채가 급증하는 등 예산 지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복지정책과 한미FTA 보완 대책 등에 따른 경직성 시비 분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각종 현안 사업과 계속사업들로 인해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익산시의 2008년 자체재원은 1,276억9천1백만원이고, 신규로 발행할 지방채는 247억원이다. 재정자립도가 25.5%인 점을 감안하면 의존재원은 5,458억9천893억원이고, 평균 25%의 시비를 분담해야 하는 보조금 1,751억8천292억 대비 시비 부담액은 437억9,573만원이다.
이같은 시비 부담액을 제외하면 익산시의 2008년 가용재원은 838억9,527만원에 불과하고, 소각장 건설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247억원씩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누적부채를 제할 경우 2009년에는 591억9,527만원, 2010년에는 344억9,527만원, 20011년에는 97억9,527만원으로 가용재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만약, 이같은 부채를 갚지 않고 예산 을 운용한다면 익산시는 향후 5년 내에 파산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이처럼, 신규사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는데도, 익산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소모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신규로 발생시키면서 불건전 재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검증되지 않은 행사성 신규사업을 방만하게 늘리면서 상당수의 현안사업들을 지지부진한 늪에 빠뜨리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없는 돈들은 생산성을 전혀 구가하지 못하면서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 예산운용은 긴축과 내실이라는 절체절명의 당위성 앞에 철저한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소모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것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마당이다. 여기에 신규로 낭비성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인 것이다.
17대 대선의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악화일로의 경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내린 심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를 최우선하는 예산운용 없이 민선 4기가 시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시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기 위해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절박하게 촉구되고 있다.
이는 특히, 민선4기가 실기하고 있는 ‘협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부실한 예산 편성
익산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가치 높이기는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가장 긴요한 부문이다. 또, 이를 향토 산업과 연계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익산시가 풀어나가야 할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2008년 예산편성(안)은 이에 대한 총론이나 각론 전반의 결여를 드러낸 채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소통뉴스는 그 맹점을 들여다보고 시민 혈세가 효율적인 곳에 쓰여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문화예술
중- 경제산업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