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2008년 경제산업분야 본예산(안)은 796억8,961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87%인 168억7,664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예산 증감 변동은 상당부분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는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의 미래 비전을 추동해갈 분야와 민생경제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전시성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은 ‘건전재정 운용’을 경시하는 풍조를 반증하고 있다.
익산시는 과학산업분야의 예산을 지난해 15억6,275만원대비 12.46%인 1억9,476만원을 줄여 편성했다. 일자리창출 및 근로복지 증진 예산을 지난해 보다 1억3,673만원을 줄인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과반 수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대폭 잘라낸 것이다.
익산시는 또, 투자유치 분야의 예산을 지난해 113억4,471만원대비 54.31%인 61억6,099만원을 줄여 편성했다.
주요 감액분야를 보면, 석재산업활성화지원비 1억7,550만원을 비롯해, 닥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계 구축사업비 2억1,000만원, 투자유치촉진비 4억5,712만원, 지역혁신 R&D특성화 사업 등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 육성지원비 4억4,340만원 등이다.
이는, 향토산업 육성과 지역 비전을 도외시한 것이며 ‘50만 행복도시 건설’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편성 결과이다.
게다가 익산시는 석제품전시판매센터 건립비 1억7,3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실효성 없는 전시성예산을 증액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및 행정운영경비 9,176만원을 증액해 소모성 예산을 생산성보다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불렀다.
익산시는 특히, 민생경제의 예산을 지난해 76억4,254만원 대비 28.79%인 22억0048만원을 줄여 편성했다. 이는,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와 차별화된 재래시장 현대화 등 안정된 민생경제기반구축비를 크게 줄인데 따른 것이다.
민선4기가 부르짖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편성결과이며, 장날마다 교통이 마비되는 북부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내팽개친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익산시는 문화관광분야에서 익산시립미술관 건립비 19억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예산 편성
익산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가치 높이기는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가장 긴요한 부문이다. 또, 이를 향토 산업과 연계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익산시가 풀어나가야 할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2008년 예산편성(안)은 이에 대한 총론이나 각론 전반의 결여를 드러낸 채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소통뉴스는 그 맹점을 들여다보고 시민 혈세가 효율적인 곳에 쓰여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문화예술
중- 경제산업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