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나들가게 점포가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소상공인, 자영업 점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제로페이의 나들가게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기준 전국 17개 시·도 7,563개 나들가게 점포 중, 1,844개(24.3%) 점포만이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이 보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보급이 많이 된 곳은 역시 서울이다. 953개 나들가게 점포 중 61.3%가 넘는 584개 점포에 제로페이 시스템이 보급 돼 ‘제로페이는 서울시 사업’이라는 오명이 여실히 드러났고, 경남이 464개 점포 중 199개 점포 도입 42.9%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시·도는 10~20%대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특히 대구가 447개 점포 중 32개 점포만이 시스템이 보급, 7.2%로 최하위 보급률을 보여 지역별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나들가게는 편의점, 대형슈퍼마켓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 점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제로페이 역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제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이라는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효과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나들가게 점포는 최근 5년간(2015-2019.현재) 경영악화 등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2~300개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에도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확산·보급에만 열을 올린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전국에 있는 나들가게 점포들에 우선적으로 제로페이 시스템을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