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편성권 남용으로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정진단을 통한 예산편성 원칙과 재정운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몇 년간 증액 된 수천억 예산이 검증 없는 사업, 주민민원사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호시절에 자기마을, 단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예산편성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인‘마 등급’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 지출조정 없는 반복과 증액편성, 미래전략 부재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예산 삭감예산이 정책검증과 대안마련 없이 추경에 다시 편성되는 이른바 예산편성권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익산시의회는 본예산 심의결과 예산편성 법적절차 문제, 정책부실과 예산과다 문제로 230개 사업 226억 원을 삭감했지만, 익산시는 이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에 37건 148억 원을 편성했다”며 “삭감예산의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정책검증과 대안마련,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속적인 세입 과소추계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자체세입의 과소추계와 막대한 잉여금 발생, 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는 반복적인 추경예산으로 편성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 367억, 지방세와 세외수입(18년 결산기준 120억)이 편성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투자되어야 할 수백억 원의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7년 이후 지방교부세가 3년 동안 2,069억(1차 추경 650억) 증가와 재정의 발목을 잡던 지방채(일반회계 전액 상환, 산업단지 관련 400억 수준)는 조기상환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제 새로운 익산시 미래발전과 시민요구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문했다.

의회의 심의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예산 : 2천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예산 : 7억4천만 원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1억 ▶익산문화원 별관 중축사업 : 16억4천만 원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3억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10억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 9천만 원 ▶글로벌 역사탐방 1억8천만 원 ▶실과소 및 읍면동 공기청정기 구입 : 1억2백70만 원 ▶돌문화산업작품 공모전 : 7천 5백만 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 시비 16억 5천8백만 원 ▶유개승강장 교체 5천만 원 증액 편성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사업 예산 : 20억 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9천만 원 증액 편성 ▶악취모니터링 요원활동 (예산액: 1,375만원, 기정액 : 2,750만원)▶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사업 : 9억 9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 3억 4천만 원 증액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 : 5천300만 원 증액 ▶향토산업육성 –명장 개발장려금 : 2천 5백만 원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로 추경예산편성 횟수를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산편성권 남용과 지속적인 세입 과소추계 등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남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