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올해 본예산 가운데 자체예산은 1,610억이다. 전체예산이 4,488억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자립도는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복지사업예산은 계속늘어나면서 자치단체에 통상 30%-50%의 부담을 지워 자체예산이 큰 폭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비가 주종을 이루는 국가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의 경우 2005년 대비 14.62%가 늘어난 939억여원으로 약 234억원 가량의 자체예산이 지자체분담금으로 편입되었다.
이 사회보장비는 올해들어서도 2006년 대비 19.4%가 또다시 늘어난 1,144억여원이 국고와 시.도비에서 보조 되었고, 익산시는 154건의 국가복지사업에 약25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익산시는 올해 복지사업부문의 부담금을 제외한 1,357억원으로 자체사업을 벌이고 있는 꼴이다. 이 부담금 규모는 특히, 올해 지역경제개발비 216억여원을 상회하는 등 자체예산의 13%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각종 복지시설들은 시설비에서 부터 시비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설치 된 이후에도 관리.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보조받는 등 예산경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익산시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보더라도 553개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295명이 종사하면서 시설운영비 등으로 연간 68억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2만1,329명으로 60세 이상 노인 총수 4만6,878 명(2005년 말) 대비 약 45%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체인구의 6%도 안되는 노인들을 위해 수천억원을 시설비로 투자하고 매년 70억원 가까이를 운영비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 형편과는 동떨어진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다"면서 "국가가 복지정책을 수립했으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 목죄는 국비 보조금
익산시가 2008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극단적으로 갱색된 자주재원의 배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가사업에 부담하는 비용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이 쥐꼬리 예산으로 지지부진한 국면에 빠져드는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폐단을 타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편집자 주>

상- 개황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