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장 자리가 번번이 퇴직(공로연수)을 6개월 앞둔 단발성 인사로 진행돼 행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20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헌율 익산시장의 안이한 복지국장 인사문제를 질타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후 복지국장으로 취임한 네 명의 국장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긴 분은 단 한명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세 명은 복지국장을 마지막으로 모두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고 또, 마무리 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국장의 자리가 퇴직(공로연수 불포함) 6개월여 남은 사람들로 채워지며 번번이 단발성 인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업무의 총 책임자를 퇴직을 6개월여 남은 사람들로 계속 인사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며 “(급기야) 지난회기 중 과장이 대기발령을 받아 공석이 돼 버린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장의 공로연수까지 겹쳐 도저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는 개편됐지만 복지국에는 집단 암 발병으로 피해 조사 중인 장점마을 문제, 낭산의 불법폐기물 매립문제, 익산시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전환과 위탁업체의 재선정문제, 그리고 국가적 재앙일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 민원이 산적해 있다”며 “(이 같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국장 자리를) 익산시장은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인사권자인 정헌율 시장에게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중한 인사로 시민의 복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 무시하는, 원칙 없는 예산편성’ 질타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집행부의 ‘의회를 무시하는, 원칙 없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익산시는 의회의 본예산 심의 시 심사숙고해 삭감한 예산을, 아무런 반성과 대책 없이, 추경에 재 요구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이 같이 반복해서 올라온 예산이 40 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같은 예산은 주로 선심성 예산에 치중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심의를 하고 추경 승인을 해왔던 우리 의회도 한번쯤 고민을 해야한다며, 그 일원인 본의원도 고개 숙여 반성한다”고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자성했다.
이어 “상임위를 통과 못하면 예결위, 예결위마저 통과 못하면 추경에 편성 요구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과 예산편성은 바로 잡아야한다”며 “의원들의 많은 시간과 고민을 거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비단 ‘의회 존중’이라는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그 삭감한 경위와 타당성을 인정해 추경 재요구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되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