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같은 원인에는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인사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정의·사선거구)은 21일 열린 2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익산 공직내부의 청렴성 문제와 비합리적인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인사 등을 통한 청렴도 제고를 주문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마다 민원인 입장에서 금품 등 향응수수와 특혜제공, 직간접적인 부패경험 등을 측정하고, 공직자들에게는 부패의 관행화 정도와 인사 및 예산 집행, 업무지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익산시는 2015년엔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시 단위 75개 자치단체 중 75위로 꼴찌를 했으며, 2016년에는 75개 자치단체 중 5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공직 내부에서는 청렴도 문제의 원인이 인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익산시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 평가 항목 중 인사업무는 2017년에 전국 평균 7.47점에 크게 못 미치는 5.97점에 불과했으며, 최근 4년간 결과도 6.6점으로 역시 전국 평균(7.67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리한 인사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는 최소 전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잦은 전보 인사가 꼽히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에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는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익산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의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경우 2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익산시는 업무의 연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짧은기간동안 담당자를 빈번하게 교체했으며, 심지어 2주만에 교체된 사례도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소송담당자가 9명이 바뀌었고 실제 근무 년 수는 1년에서 1년6개월 이하가 3명, 1년 이하가 6명이며, 그중 1명은 1개월 남짓, 1명은 14일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에만 5명이 거쳐 갔다.

업무처리 방식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직원들로부터 ‘인맥을 동원하고 윗선에 부탁하면 해결되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식의 불편한 속내를 심심치 않게 토해 내는 불만을 듣곤 한다”며 “(인사란)법령의 테두리내에서 합당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고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효과가 배가 되고,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작아지고 공직의 역량을 확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