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은 교육청이 50%, 전라북도가 25%, 각 시·군이 25%를 부담하여 도내 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농촌지역 고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15일 “익산시가 농촌지역 고등학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도심지역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익산시는 농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매년 6억9천만 원의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도심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도심지역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급식비 50%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 고등학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도심지역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농촌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위해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 한 것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업료, 교통비, 참고서 구입비 등까지 합하면 도심 학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큰 만큼 고교 무상급식을 도심 학교로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지역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따른 예산은 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할 경우 21억7천만 원 정도 되며,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이 도가 반절을 부담한다면 10억9천만 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많은 고교가 하루에 급식을 두 끼 하는 상황을 고려해 학생 한 명당 1년 급식비를 93만 원으로 산출했고, 여기에 도심지역 고교 6,900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문제는 예산인데 익산시와 전북도의 세입 등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비 지원 여건이 충분하다는 게 이 단체의 분석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의 2017년 일반회계 2차 추경예산 세입 중 보통교부세를 보면 전년보다 850억 원(34%)이 증액 교부됐고, 일반예비비가 172억 원 정도 되는 재정 상황을 볼 때 무상급식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전라북도도 전년과(1차 추경) 비교하여 보통교부세가 1,310억 원(19.2%) 증액된 것을 감안할 때 재정상황이 일정비율 고교급식예산을 부담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앞으로의 재정운영 방향이 지방재정 확대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요구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 고교 무상급식은 자치단체가 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고 있다”며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8년이 익산지역 전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원년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