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선거에 도전 예정인 김영배 도의원(익산 제2선거구)이 정헌율 현 익산시장의 인구유입 정책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인구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가 인구 3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익산시 인구는 1천여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대로 간다면 익산시 인구는 30만 명 미만으로 감소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지난해 인구 30만 명을 지키겠다며 전담부서 신설과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유아 보건사업 확대, 조례제정 등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동원하며 시책사업으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 계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추세로 본다면 익산시 인구가 30만 명이 무너져 향후 지방교부세 감면, 행정기구 축소로 인한 공무원 정원 감원, 더 나아가서는 현재 2명의 국회의원도 1명으로 감소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익산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 3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익산시가 내놓은 중장기대책을 대폭 수정하고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그 방향은 ▲전입세대 이사경비 지원 ▲전입세대 단계(연도)별 주민세 및 각종 세재 감면 ▲출산장려금 인상지급 및 양육비지원(둘째이상 출생 1,000만원지원 및 7세 미만 양육비 지원) ▲제3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기분양과 기업유치▲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근로자 임대주택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영배 도의원은 “익산시가 발표한 중장기대책과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며,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인구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30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지금보다도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