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공공임대주택 민간공급업체인 ‘부영’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고, 입주민들의 수많은 하자보수 요청에 늦장을 부리며 보수도 부실하게 하는 등 서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30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영 공공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와 이에 대한 익산시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이 밝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아파트 지원내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영주택과 계열사인 동광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약 4조원 가량이 지원되며 가장 많은 기금이 지원된 기업 1, 2위로 나타났다.
 

이런 정부의 막대한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별 임대료 인상현황’을 보면 부영은 연평균 4.2%로 다른 민간 사업자 인상률 1.76%의 2배를 넘어 과도한 인상을 해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영은 익산시에도 배산택지개발 지구내 총 824세대 규모의 배산 부영2차아파트를 건설하고 2015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당시 임대료는 보증금 9천만 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전세금은 1억7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부영은 입주 1년 만인 2016년도에 현행법상 상한선인 5%를 기습 인상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입주민에게는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영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입주민들의 수많은 하자보수 요청에 늦장 대처하고, 부실한 보수공사로 일관해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와 갑질 사례 등을 꼬집으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과연 익산시는 입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배산 부영2차의 2016년 임대료 5% 인상이라는 임대조건 변경 신고당시에 익산시가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권고조치 등 시민들을 위한 갈등조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부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전주시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며 이 문제에 소극적인 익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전주시에서는 2014년 준공된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가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자 전국 최초로 임대료 인하를 조정권고 했고, 지난 6월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했으며 지난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최근 부영에서 임대료 3.8%의 인상을 기습 발표하자 이를 거부하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 의원은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달초 통보된 4% 인상에 만족하는 듯한 익산시의 소극적 행정에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인 만큼 익산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아울러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높지 않으며, LH와 달리 민간공급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 적정한 임대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전국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률 실태를 전수조사, 이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