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산은 신규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경색되어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한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100%이상을 증액하는 등 나눠먹기식 예산을 편성하고, 무려 4,129억원의 부채를 발생시킬 계획을 세우는 등 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
특히, 의회가 견제기능을 상실한 것은,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무모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터무니 없는 부채를 방생시켜도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사회개발부담 갈수록 증가
올해 익산시 본예산의 사회개발비는 3,321억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지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회개발비 총액의 약30%인 996억원에 달한다.
사회개발사업은 국가복지사업을 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삭감할 요인이 거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갈수록 상향 조정해 나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익산시는 주민혈세로 부담하는 996억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개발비를 적정하게 운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있다.
신규사업 추진 불능 상황
올해 익산시 본예산의 경제개발비는 1,024억이다. 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708억4,700만원의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국.도비 보조금이 315억6천만원으로 30%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국책사업 이외의 사업비 보조를 지속적으로 줄여온데 따른 것이다.
이같이 경제개발비가 익산시 자체예산(1,252억)의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사업 추진을 거의 할 수 없는 예산현실을 반영한다.
나아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잣대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누수를 막기위한 사업비운용 관리와 불요불급한 예산 적출이 절실하다.
익산시의회 견제기능 상실
그러나 익산시는 여전히 의회와의 예산 나누먹기 행태 조차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올해 익산시의회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위 '의원재량사업비' 14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해 모처럼 '올바른 의회 기능'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사업비를 부활시킨 것으로도 부족해 삭감액의 100%이상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한데 따른 지적이다.
이른바, 시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예산을 각 읍.면.동별로 평균 1억원씩을 배분한 것이다.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재량사업비의 부활은 없다"고 선언한 것 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 예산 30억원은 올해 본예산의 기업지원 사업비 103억원의 30%에 육박한다. 민선4기가 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50만 행복도시 건설'은 요원하다.
익산시의회의 원칙없는 요구와 집행부의 이같은 수용은,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과 집행부의 기본 책무 유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이한수 시장이 연초 일선 읍.면.동 초도순시 과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을 듣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시의원들의 재량사업 몫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자치단체 파산규모 부채(4,129억) 발생 부적절
익산시는 특히 극단적인 예산 경색에도 불구하고, 최근 10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3,263억 가운데 기 확보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900억원(용지매입비)을 제외한 2,363억원과, 새청사 건립비 1,166억원 등 총3,529억원을 빚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6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4,129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 안게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이자만 연리 5% 적용할 경우 연간 206억4,500만원이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기업지원사업(103억원)과 지역경제관리예산(79억원)등 필수 사업비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다른 빚을 내지 않는 한 이같은 필수 사업들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용지분양으로 원금을 회수 할 수 있지만, 그 시기와 회수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예산 현실 속에서 이같이 천문학적인 빚을 내다는 것은 자치단체를 파산으로 이끌 공산이 높다는 우려가 높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익산시 새청사 관계자는, "새청사 총 사업비 1,166억원 가운데 116억만 빚으로 충당하고, 1,000억은 6-7년동안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매년 150억원에서 200억원씩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새청사 건립을 추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체적부실에 빠진 익산시
익산시 인구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1년 만에 9,301명의 인구가 익산시를 빠져나갔다. 이는 1개 면(面)단위가 사라지는 인구 감소 규모이며, 민선3기의 4년 동안 익산을 빠져나간 규모의 2.2배에 달한다. 이같은 현실 앞에서 민선4기의 '50만 행복도시 건설'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소통뉴스는 자치단체가 안고있는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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