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을 체계적인 지원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수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적 체험활동 제공과 학교·가정·사회 협력체제 구축 강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운영상 문제점을 컨설팅해 개선하라는 것.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익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돌봄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가장 큰 특수학생을 위한 교실공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돌봄교실은 지난 2014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비장애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의 돌봄교실 수혜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전면무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여 시행했다.

예산 확보 또는 확보된 예산만큼 먼저 시행해야 하고, 현장과 상시적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후에 시행해야 하는 교육임에도 무리하게 추진했다.

특히, 현재 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인력이 갖춰지지 않고 비장애학생 중심으로 진행돼 특수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정치 논리에 의한 정책 추진 탓에, 붕어가 없는 붕어빵처럼 교육이 없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학교는 정치 실험실이 아니고 학생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면서 “돌봄교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돌봄교실을 밀어붙이다 보니 온갖 문제가 빚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특수학생 돌봄교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다”면서 “특수학생들도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수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능력에 따른 교육 내용이 없이 무작정 한데 모아 두는 것이 과연 교육인가”라면서 “돌봄교실 활성화와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게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