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소도시 분포 현황. /국토연구원
익산에서도 인구가 줄고 빈집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 구형수 책임연구원 등이 최근 실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20곳에서 인구가 줄고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도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부동산도 증가하는 곳을 말하며, 1980년대 독일 학계에서 개념이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1995년~2005년,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곳과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더라도 최근 40년간 최대 인구에 비해 25% 이상 줄어든 곳을 축소도시로 분류했다.
그 결과 지방 중소도시 20곳에서 도시 축소현상이 나타났는데, 전북지역이 익산·김제·정읍·남원 등 4곳, 전남지역에는 나주·여수 등 2곳, 충남지역에는 공주·보령·논산 등 3곳, 강원지역에는 태백·동해·삼척 등 3곳, 경북지역에는 영주·안동·문경·상주·구미, 영천· 경주 등 7곳, 경상남도는 밀양 1곳이다.
20개 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에 있었고, 재정자립도는 30%를 넘지 못했으며, 공가율(빈집비율)도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가 눈에 띄게 악화한 곳은 익산과 김제로, 각각 자립도가 연평균 4.5%, 3.4%씩 감소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해서 인구가 줄고 빈집과 유휴시설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원은 "인구 감소의 늪에 빠진 도시에서도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를 내놓으며 도시 축소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제는 도시기능의 존속을 위해 축소된 인구에 맞게 주택과 기반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를 재배치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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