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사설매립장의 수익규모를 쓰레기 반입단가(톤당 5만원)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매립용량이 213만7천톤인 '덕영산업'(낭산면 용기리)은 1천68억5천만원, 매립용량이 207만톤인 '익산산업사'(함열읍 흘산리)가 1천35억원, 매립용량이 112만3천톤인 '(유)클린'(낭산면 낭산리)이 561억5천만원 등 각각 천문학적인 수익이 창출된다.

현행법상 폐석산에 쓰레기를 묻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인데, 이들 업자들은 지난 3월 초순부터 폐석산을 사설 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기위해 주민 동의서를 가구당 수백만원씩을 주고 매입, 폐석산 사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j모(낭산면 중리, 44세)씨는, "익산시가 2006년 8월 익산시 매립장 유치공모 당시부터 300m 영향권내 주민들이 유치신청서에 동의하면 가구당 2천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망하는 등 주민을 무시해 온 행태가 가장 문제다"고 지적했다. 

j씨에 따르면, 폐석산 사설매립장 사업자로 진입하려는 A업체는 지난 3월 간접영향권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해주면 가구당 5백만원씩을 주겠다고 제시하는 등 과당경쟁이 일어나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특히, 낭산 용기리 폐석산 사설매립장에 대해서는 입지와 가장 연접한 덕용동을 비롯한 중리 덕중청년회 등의 주민 2백여명이 "동 입지는 마을 뒷산에 위치, 이 곳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허가해 줄 경우 주변환경 오염은 물론 마을 한 가운데로 쓰레기반입 차량이 관통하는 등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익산시에 세차례나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익산시는 "관련법 및 사전환경성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절차는 갖가지 의혹을 불렀고, 전.현직 시의원 및 특정인이 이한수시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속출하고있다.

그 의혹의 한 가운데는 A모 회사의 K모씨가 있으며, 그가 평소 이한수 시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점이 사전 공모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또, 현직 K모 의원은 같은 회사의 석산부지 일부를 명의신탁 형식으로 소유하면서 폐석산 사설매립장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B회사와 익산시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전직 시의원 J모씨는 5.31지방선거 당시 이한수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시장 측근으로, 익산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야기하고있는 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18일, "폐석산 사설매립장 사업계획서에는 동의서가 일절 첨부되어있지 않으며, 익산시가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해 적정통보를 한 순간부터 행정행위가 시작되는 것이다"며 "이후에도 산림훼손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업주들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가 지난해 8월 폐촉법 적용을 받지않는 2만평규모의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응모 방법에서 예상입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유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표가 신청토록 하는 등 폐촉법을 준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가 동의서도 없이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주민을 비켜선 법익
난데없이 출현한 폐석산 사설매립장이 익산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있다. 절차상 하자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밀실행정이 민-관 갈등을 심화시키고있다. 이대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로 치달을 공산이 높다. 소통뉴스는 폐석산 사설매립장과 관련된 문제와 주민들의 정서, 대안을 살펴 본다.<편집자 주> 

가- 주민정서
나- 하자(瑕疵)
다- 각종의혹
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