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AI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김민서 의원은 29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AI 발생 인근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되는 AI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은 전면적인 산업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개선은 없고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하에 멀쩡한 동물을 죽이는 대량 동물학살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방역대책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별적인 살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 또한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이라면서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중앙 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결의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등 22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했다.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