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은 익산시의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더구나 익산시가 공표하는 대로 압축.포장쓰레기까지 소각처리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어 민선4기가 제시한 청사진들을 거의 실현할 수 없을 뿐더러 중대형급 주민숙원사업들을 거의 해소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선4기의 공약을 이행하는 등 일반의 예산운용으로는 소각장 관련 부채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조차 갚지 못해 자치단체의 도산이 불보듯 뻔한 상태이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200톤급 소각장 건설에 소요될 자금은 보상비 130억원과 건축비용 700억원 등 총 830억원이다. 이 가운데 210억원은 정부가 보조하지만, 나머지 620억원은 익산시가 부채로 조달해야 한다.
익산시가 공식 발표한 바와 같이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별도의 대책없이 압축.포장 쓰레기를 전량 소각한다고 전제하면, 공사 착수시점을 2007년 6월로 기산할 경우 공사가 끝날때까지 2년 3개월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소각하는데 꼬박 4년 2개월이 걸린다. 또, 4년 2개월 동안 동일한 양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기간과 소각기간을 합산한 10년 7개월 동안 지방채 이자(5.5%)는 620억원 대비 361억원이 발생한다.
소각장 내용연수를 20년이라고 전제하고 소각장의 감각상각율(정율법 0.140)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면 이 기간 동안 총 490억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익산시는 그동안 19만톤의 쓰레기를 77억9천만원을 들여 압축.포장해서 야적하고 있다. 매립장이 있었다면 전혀 지출 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정상적으로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1일 약 150톤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계속 압축.포장 야적하면서 혈세를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으며,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소각장의 준공기간인 2009년 7월까지 압축.포장 야적쓰레기는 12만3천톤이 더 발생, 그동안 쌓인 압축.포장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데 178억3천여만원의 혈세가 추가로 손실될 전망인데다 여전히 4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압축.포장쓰레기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톤당 소각비용으로 10만6천원이 소요된다. 익산시가 건설하고있는 소각장의 최대 처리용량이 200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중 무휴로 압축.포장쓰레기 총31만3천톤을 처리하려면1,565(약 4년 2개월)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4년 2개월 뒤에는 31만3천톤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다시 발생하는 상태가 된다. 이는 331억7천여만원을 들여 소각하고도 또다시 같은 비용을 들여 소각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되어 총 663억5천여만원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31만3천톤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상태이다.
건강과 환경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처리 하기까지 8년 동안 소요되는 총 비용은 1천692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이다.
여기에는 압축.포장 쓰레기를 해체하는 비용이나 건조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익산시의 1년 자체 예산이 약 1천300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누가보아도 감당 할 수 없는 비용이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한다는 한 시민의 독설에는 논박할 여지가 없다.
익산시의 재앙 \'소각장\'
익산시 소각장반대 여론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축소, 호도되고 있다. 익산시의 독단에서 비롯된 소각장 제일주의는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 손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의 소각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분신자살을 통해서라도 소각장건설을 막아야 익산이 산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기하는 등 실로 긴급피난의 사태에 봉착해 있다. 익산시의 '관치' 일변도의 행태가 낳은 소각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가- 재정악화
나- 환경 지형
나- 맹점
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