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징수과는 올해 비전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로 정하고 익산시 재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지난해 과년도분 체납세중 87억9천만원을 징수하여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15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012년도부터 8회 연속 징수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이다.

익산시는 2016년에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자진납부 유도 ⇒ 신속한 채권확보 ⇒ 강력한 행정제재 ⇒ 강제견인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의 일련의 징수싸이클을 직원들과 함께 중단 없이 달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대한 자진납부 유도

익산시는 체납세 징수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납세자를 존중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납세자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징세행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지방세 자진납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올해도 상·하반기에 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문 및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행정제재시에도 사전에 예고서를 발송하여 최대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5년도엔 체납액 108억7천만원, 1만3천여명에 대해 2회에 걸쳐 체납안내문을, 80억7천만원 892명에 대해 6회에 걸쳐 행정제재 예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권 확보

체납세 징수는 신속한 채권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신속한 채권확보가 우선이다.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미납자에 대해선 독촉고지서 발송 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30만원이상 체납자 11,902명에 대해선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소유현황을 조사하는 등 철저한 재산조사로 징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예금,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

자진납부 안내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허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3회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선 6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66명으로 체납액은 42억9천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04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올해도 1,000대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차량 견인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익산시는 이러한 일련의 징수활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견인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만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기동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5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907대이며 체납액은 15억2천여만원에 이르는데 이중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거소지 등을 추적하여 150대이상 봉인을 실시하고 50대이상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음에도 1년이상 체납세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골프장 관련 체납액 총44억...징수 전담팀 구성

익산시는 관내 골프장 관련 체납액은 총44억1천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체납액의 31.7%에 이르고 있다. 이에 징수과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골프장관련 체납액의 50%이상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500만원이상 체납자 177명 29억7천만원에 대해선 징수과 계장 6명이 1대1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담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징수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6년도 한해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향한 전력질주는 계속될 것이며, 건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징수과 직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