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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민생 알맹이 16 공약’ 눈길

지방자치법, 지역인재 쿼터제 등 개정...대학생 반값등록금, 농민 고정수입 보장 등 추진

등록일 2016년02월11일 14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연근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당)가 지역과 서민을 위한 ‘민생 알맹이 16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 선거를 선도하고 나섰다.

김연근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풀기에는 한계가 것들을 중앙으로 가지고 가 반드시 풀어오겠다”며 '민생 알맹이 16 공약 중 4가지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현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 사고로 지방을 구속․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정활동 기간 2년차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권고’로 돼 있어 실효성 없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역인재 쿼터제를 ‘의무화’할 것이며, 목표를 달성한 곳에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강도 높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이자 감액 ▲소득별 차별화된 대출상환 계획 제공 등을 통해 빚에 저당잡힌 대학생들 구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 보장 법률 제정 ▲농민 건강검진 보장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유치 등을 통해 3만 3천여 농민에게 고정수입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는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이 아젠다는 지난 10년 동안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에서 길어 올린 것들”이라며 “지방의 한계를 벗어나 중앙무대에서 더욱 완전한 제도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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