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2일 공고한 압축포장폐기물매립시설 공모 이후 익산시 청소행정의 행보는 아무리 살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초 매립장유치를 신청한 3곳 가운데, 춘포와 여산 두 곳을 최종 후보지로 놓고 심의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밀어붙여졌다는 의혹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낭비, 환경훼손, 비용낭비, 원칙상실
우선 환경.지형적인 조건을 보았을때, 심의위에서 적합부지로 선정한 여산면 태성리 산33-1번지 일원(1만5,000평)은 금강수계의 한 발원지이며 계곡을 매립장 중심에 포함시켜야 하는 해발 300m 정도의 입지다. 또, 익산시내에서 자동차로 족히 3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매립장 후보지까지 쓰레기를 실어나르려면 약 1.5km의 농로를 확.포장해야하며 500m 정도는 도로를 새로 내야 하는 입지 조건이다.
심의위에서 탈락된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 앞 산17번지 등의 일원(2만5,000평)은 공동묘지가 들어있는 평지나 다름없는 야산과 논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익산시내에서 자동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별도의 기간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접근성도 뛰어난 입지 조건이다.

여산면의 경우는 유치신청서의 구비조건에서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고 됐었다. 당초부터 유치신청주체가 폐촉법상피해권역 300m 밖의 주민들이었고, 따라서 유치신청서에는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동의 서명부와 유치신청 대표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회의록이 누락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폐촉법상 피해권역 300m이내 거주자 가운데 75%가 찬성한 춘포지역 유치신청서는 신청지적이 미달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이 야기될 만한 흠결은 없었고, 춘포 매립장유치추진위는 익산시에서 보완을 요구한 신청지적 면적을 당초 7천평에서 2만5천평으로 확대, 보정을 요구한 2만1천여평을 초과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나아가 권고사항인 유치예정부지로부터 1km 이내의 심암,원정,신동,안천,상하다,도산 등지 50세대의 주민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제출하는 열의를 더했다.

불공정행정, 불법묵인 방조, 기만행정
특히, 여산면 유치신청추진위는 익산시가 압축포장폐기물 매립시설 신청후보지 심의를 위해 인구를 조회하는 시점인 2007년 3월 12일을 전후하여, 60여세대를 위장전출.입 시키고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시킨 사실이 뚜렷한데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익산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심의위의 심의가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여산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했고, 지난 11일 급기야 여산면 해당후보지에 대한 매립장 입지선정 절차를 전면 백지화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익산시는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무원들과 위장전입 당사자들에 대해 18일 현재까지 진상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여산면이 탈락한 만큼 경쟁 후보지인 춘포를 재검토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 익산시는 춘포후보지를 일절 논외에 붙이면서 춘포 매립장유치추진위의 항의에 대해 "춘포를 공단이나 농공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춘포 매립장유치추진위 박대규 위원장은 "춘포가 생활여건이 열악한 오지인데다 공단에 가로막혀 도심과 단절돼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지역개발지원금이나 주민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익산시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같은 난맥상황에서 익산시는 낭산면 일원 폐석산들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사설매립장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폐석산에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발생 할 환경영향평가 등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마당인데, 업자들이 호당 2백-3백만원씩 주고 주민동의서를 매입하는 등 복마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폐석산업자나 폐석산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설매립장 설치활동을 추진하는 업자들이 이같이 경쟁적으로 폐석산매립장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배경에는 "팔봉동 압축포장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설매립장이 한 곳 정도 필요하다"고 전달한 이한수 시장의 역할이 있었다.
한편, 익산시 고위층이 사전에 정보를 흘려 압축쓰레기를 처리 할 목적의 사설폐석산매립장 유치경쟁 과열을 촉발시켰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시장 친지가 거명되는 등 각종 비자금조성설과 배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불신과 반목의 온상 익산시 청소행정
익산시는 생활쓰레기를 공설운동장 옆과 금강동에 노상 압축.포장처리하는데 연간 28억씩 6년동안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들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려면 15년 이상 걸리고, 이를 다시 처리하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도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포장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쓰레기야적장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절차의 비민주성과 밀실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론을 따라가 본다.<편집자 주>
가. 지형 나. 소각장(부송동과 춘포면) 다. 매립장(여산면과 낭산면. 춘포면) 라. '관치' 마.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