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익산시가 공모한 2백톤 처리용량의 환경자원화시설(이하 소각장) 유치신청지역이었던 '춘포면'은 최종 소각장 입지로 선정된 '부송동'과의 입지적인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유치신청 과정에서의 절차상 흠결이 거의 없었다. 이는 익산시의 자의적인 청소행정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시사점이다.
1km밖 200명 반대민원 받아들여 춘포면 배척
춘포면은 폐촉법상 피해영향권내의 82%가 찬성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각장 유치활동을 전개해 온 지역이다. 주민들은 부당하게 소각장 입지선정 대상에서 배척된데 대해 지난 2004년 5월 19일 행정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006년 9월 28일 청구사실과 빗나간 판결 논지에 반발하여 2006년 11월 1일 항소,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소각장 입지선정신청 부지는 춘포면 신동리 산 17번지 일원 약 5만평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각장 유치 활동은 당시 반용호 복지환경국장 이하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권유에서 비롯됐다. 익산시는 소각장설치공모 마감일이 임박했는데도 신청지가 없자 직접 대상지역을 물색하던 중 지장물이 적고 구릉지인데다 시내에서 가까운 춘포를 최적지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춘포면 소각장 입지선정 예정부지가 평당 2-3만원대라는 점과 쓰레기 이송거리가 짧다는 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본으로 삼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선택할 수 밖에 없은 중요 요인 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환경국장 등은 2002년 12월 29일 시설예정부지 주변마을 7개부락 이장들을 소집, 소각장이 들어 올 경우 지역개발금 70억과 주민지원금 30억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는 조건 등 소각장시설을 소개한 뒤 주민들에게 입지신청을 권유했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다음날 정식으로 소각장입지선정신청서를 익산시에 제출했다.
또, 익산시는 타당성조사를 거쳐 2003년 4월 9일 확정.발표 단계에 이르렀으나, 해당시설부지로부터 반경 1km 밖에 거주하여 폐촉법상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O모씨 등이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익산시가 소각장 입지신청공모가 마감된지 5개월이 지난 같은해 4월 25일 비공개로 금마면 갈산리를 후보지로 추가 신청 받으면서 춘포면지역 주민들은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
금마면 역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대상이 되었고, 의회가 이를 위법한 행정행위로 결론을 내자, 당시 익산시 청소과장 이하 직원들이 2003년 11월 17일 춘포면 유치추진위원들을 소집해 "춘포만이 합법적이고 적지다"며 "소각장 입지를 춘포면으로 확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익산시의회가 춘포면 반대측 대표 O모씨외 6인이 신청한 청원의 절차상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자 춘포면 입지선정 결정을 무효처분 해버린 것이다.
익산시 의회는 청원심사과정에서, 청원서에 서명한 반대 주민들이 해당지역에서 90%나 소각장 유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다수인 200여명이 시설부지로부터 1km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폐촉법상 300m 이내 7개부락 찬성주민 287세대(88%) 중 15%인 43세대만이 유치반대 서명에 참여하여 허위주장이라는 점을 인지했으며, 복지환경국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춘포면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으나, 익산시의회는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대표가 부락총회에서 선출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같은 결론을 냈다.
연접지역 3만명 반대 서명 묵살하고 부송동 입지 선정
익산시는 재공고를 통해 소각장 입지를 '부송동'으로 최종 선정했다. 부송동 입지 주변에는 원광중고등학교와 팔봉,궁통,부송,부천초등학교,어양중,영등중,유치원 4개등이 소재하고, 인구도 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구로,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주민 3만여명이 소각장설치 반대서명을 했으나 묵살된 결과다.
특히, 부송동 평균 땅값은 평당 40-50만원대로 춘포지역 대비 16배나 비싸고, 소각장 입지선정신청서도 O모씨가 위조.행사 한 사실이 최근 형사법정의 확정판결을 통해 밝혀졌으며, 소각장 입지선정원인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입지선정과정에서 부송동 소각장 반대주민들의 청원을 심사, 반대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대다수가 폐촉법상 피해영향권내인 300M 밖에 거주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을 기각했다.
"당시 시장의 처가집이 입지신청부지로부터 2km 떨어진 춘포면 천서리 학연부락에 위치, 집행부의 공신력을 상실한 행정행위와 익산시의회의 자의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불신과 반목의 온상 익산시 청소행정
익산시는 생활쓰레기를 공설운동장 옆과 금강동에 노상 압축.포장처리하는데 연간 28억씩 6년동안 16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들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려면 15년 이상 걸리고, 이를 다시 처리하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도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포장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쓰레기야적장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절차의 비민주성과 밀실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론을 따라가 본다.<편집자 주>
가. 지형 나. 소각장(부송동과 춘포면) 다. 매립장(여산면과 낭산면. 춘포면) 라. '관치' 마.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