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지원청이 옛 영만초등학교에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오후 5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영유아 교육평등을 위한 단설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영유아 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익산시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엄창용·장오준 공동대표) 소속 회원 1000여명은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교육당국을 성토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유아수 감소 추세, 매년 30억 원의 운영비 혈세 지출, 공립과 사립의 지원금 차이 등을 들고 있다.

현재도 지역 내 원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는 것이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국가를 대신해 지금까지 보육과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사교육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유아소 감소 문제에 대해 “익산시 영유아 수가 2010년~2014년 사이에 500여 명이 감소됐고, 그 감소폭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익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정원보다 4605명 부족해 빈교실이 늘고 있는 실정에서 단설 유치원 설립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익산교육지원청은 국비 80억 원을 들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7년 예정으로 유보 통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단설 유치원 설립은 중복 투자의 우려가 높다”고 혈세 낭비 우려를 지적했다.

공립과 사립의 지원금 차이에 대해서는 “단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원아 1인당 700~1200만원이 지원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29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대책위 주장, 사실과 다르다”반박
하지만 익산교육지원청은 대책위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서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아수 500명 감소’ 와 '2007년 유보통합' 주장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은 “익산시 영유아는 2010년~2014년 사이에 총 323명의 유아가 감소됐으며, 유보통합도 시기와 방법이 불투명해 2017년 예정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매년 30억 원의 운영비 혈세 지출’ 주장에 대해서는 “단설 유치원 운영비는 1년 2억여 원 정도이며 추가 인원 채용이 아니라 확보된 인원을 병설유치원 등에서 이동시켜 인건비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단설유치원 설립이 익산시민의 세금 낭비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데, 운영비는 여타의 공립병설유치원이나 다른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아닌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공립과 사립의 지원금 차이’ 주장에 대해서도 “원아 1인당 교육비는 교직원 인건비 포함 사립 55만3575원, 공립단설 78만5423원, 공립병설 61만6070원”이라며 “사립에서 주장하는 공립 70∼120만원, 사립 29만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사립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 투명성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국가에서 공립단설 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공립단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립이나 어린이집에 돈이 더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혜당사자인 학부모들은 단설유치원이 설치될 경우 장애아동의 열악한 환경 해소와 교육비 부담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들어 적극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