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안전진단을 위해 박경철 시장이 발동한 ‘2건의 예산 선결처분’이 모두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의회 부결과 상관없이 ‘선결처분은 발동 즉시 예산 집행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는 명분으로 강행할 의지이어서, 이로 인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미 3번의 부결로 악화된 양측의 관계는 이번 선결처분 부결로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의회는 7일 본의회를 열어 박 시장이 지난 5일 발동한 2건의 선결처분 승인 건을 모두 부결했다.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은 16대 7로 부결됐고, 청사 안전진단비 2억원도 17대 6으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A 의원은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 모두 긴급을 요한다고 볼수 없다”며 “당연히 의회 입장에선 명분없는 선결처분 예산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선결처분은 발동 즉시 예산 집행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는 명분으로 선결처분 예산을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박 시장은 물 부족 해결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 원과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비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는 비상조치인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 처럼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안전진단 예산이 3번 부결된데 이어 선결처분이 발동된 상황에서도 부결되면서 양측간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