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익산시가 주차장 확충은 뒷전인 채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단속에 앞서 주·정차단속 시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보건복지위원장/중앙·인화·평화·마동)은 1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 포함 약 15만대(자가용 14만대)로 조사됐다.

반면에 이를 수용한 공영 주차장 주차면수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노상 57개소 3,472면, 노상외 40개소 1,970면, 동지역 공영 주차장 총 97개소 5,442면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지역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도로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1,970면정도가 전부인 셈으로, 이는 익산시의 공영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단속 카메라(동지역 고정식 40대, 이동식 2대)를 운용하면서 하루 평균 150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 시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익산시가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주정차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총 110,655건에 45억 4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26억 7천 8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를 1년 평균으로 보면 단속건수 36,885건에 15억1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8억 9천 2백만원을 징수한 것이다.

이 처럼 익산시의 불법 주정차 해소 대책은 공영주차장 확충이 아닌 지도 단속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정차 단속 위반 대상이 상습·악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법규 위반자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실태는 불법 주정차구역 인지 부족 및 착각 등으로 많은 시민이 법규 위반자라는 멍에가 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 시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전라북도 내 전주, 군산, 남원을 포함해 이미 70여 곳이 시행 중에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김 충영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의 정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불만과 이의신청으로 단속된 시민은 시민대로 단속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이 발생해 담당부서는 조용할 날이 없으며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어 기피부서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며 “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에 앞서 시민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 및 기타 많은 사회 기본질서 준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익산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