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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이 '팀제'의 시작
객관적 잣대, 능동적 경쟁조직 견인
등록일
2007년03월23일 00시00분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파트장직제를 전부 없애는데 동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익산시조직개편을 놓고 집행부 견제의 중역을 맡아 온 A모 의원의 말이다. 이는, 팀제가 지향하는 수평적구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집행부의 '팀제'를 위한 조직개편이 '저비용 고효율' 구조라는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인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익산시 조직개편에는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은 더이상 없다는 게 A모 의원의 시각이다.
시장은 '조직장악의 수단'이라는 카드를 버리려 하지 않고, 노조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직개편이라는 중대사를 실천하면서 조직내부에서 융화력 있게 고민하고 가닥을 잡았어야 하는데, 집행부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조직개편의 원론적인 필요성을 역설했을 뿐 실질적인 부분에서 노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주도, 노.사간 이해적 충돌을 야기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같이 시장의 민주적 조직 장악력과 정치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감정적 평가 기준으로 본청내 6급 40%에게 파트장 직위를 주지 않게 되면, 과연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게 지배적인 정서이다.
이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이를 진화할 명분도 없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애시당초 실패한 것이며, 공조직을 불안정한 위기의 상태로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6급 전원에게 파트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의회는 '팀제'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팀장 이하의 공무원은 직접 기안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하며 자기업무를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기도 하다.
이는,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자치단체는 기업과는 달리 '성과'와 '공익'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팀제'를 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당초의 부정적인 시각의 반영이다.
따라서, 조직개편 전에 일반 민원행정 업무를 비롯한 현장업무, 기획업무, 지원업무 등 각 분야의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망이다.
이같은 각 직무의 난이도 분석을 통해 하기 힘든 일을 수행하다 시행착오적인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의 구제 수단 등의 성과분석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공조직의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므로 별도의 '팀제' 도입이 사실상 필요 없게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객관적인 잣대가 마련된다면 무능공무원을 얼마든지 퇴출해도 공조직 내부의 불만은 없을 것이고, 공조직이 저절로 능동적인 경쟁사회로 변하게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실적 여건
익산시 조직은 7급 적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직급별 분포 비율로 봐서는 전국 타 자치단체와 별 차이는 없지만, 지난 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폐합하면서 공조직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8급을 7급으로 대거 승진시킨 후유증이 익산시 공무원 정수의 과반수를 육박하는 514명의(2007년 1월말 현재) 7급을 양산했다.
게다가 9-10년차 된 7급이 대종을 이루고 12년차까지 승진을 목메고 바라고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면한 인사적체를 허용되는 한도에서 해소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유를 새삼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기왕에 총액임금제를 수용하는 틀에서 조직신설위주의 일부조직개편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성과분석시스템 도입 등 선결과제를 도외시한 어설픈 '팀제'도입은 조직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등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표류하는 조직개편
현행 6국 11소 32과 29읍면동 체제의 익산시 행정기구를 10본부.단 6소 1출장소 41팀 29읍면동으로 개편하는 '안'이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집행부가 공직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서두르는 점과, 신중론을 펴던 의회가 갑자기 전격 합의 쪽으로 방향을 선회 한 점이 석연치 않다. 직접이해당사자인 직협은 당장의 불이익을 정면으로 맞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소통뉴스는 조직개편의 본질을 살피고, 공조직의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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