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건설사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을)은 1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도 협의한 바 없고, 원자력환경공단도 협의한 바 없는 대규모 핵폐기물 지하연구시설을 민간기업인 SK건설이 과연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SK건설이 지난 2월 울진군에 제안한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정부와의 사전 교감없이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와 참여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런 항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전정희 의원의 지적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SK건설의 단독 추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특히 전 의원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훗가이도 지하연구소 논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민간 건설사가 사업 제안을 한 점, 그리고 순수 지하연구시설에 약 6,75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가 단순히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끝날 게 아니라 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이 모두 SK건설과 사전협의나 교감이 없었다면 울진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단계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킨 SK건설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항의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면서,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 어떤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