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임직원 자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받아 서민층 자녀 몫의 학자금까지 가로채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관이 임직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었으며, 이 중 6개 기관만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참고)

한국장학재단은 공‧사기업, 공공기관 및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대출금을 지원받고도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협약 체결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적발 건수와 공기관 자체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KPS 등 7개 기관이 중복 대출을 받았고, 이중지원금 2억4천여만원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