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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00일 朴시장 vs 의회 ‘법정싸움 비화되나’

박 시장 “가장 큰 장벽은 의회”‥의회 “모든 단초 ‘불통 행정’

등록일 2014년10월06일 11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익산시장과 의회의 갈등이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채 급기야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닌 서로 극단적인 사법적 대응으로 정치적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박 경철시장이 6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박 시장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폭언한 조규대 시의장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지난달 29일 이어 두 번째 압박이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공약사업 대부분이 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선거법 피소, 언론문제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의회와의 갈등이었다”며 “의회는 부채규모 논쟁부터 광역상수도 전환, 함열 청사이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등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인 핵심공약사업들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왔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특히, 조 의장의 폭언 사태에 따른 의회의 대처에 대해 발끈하며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등 사실상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최근 시민의 수장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사태가 초래된 것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모독행위”라며 “조 의장의 사퇴와 공식사과를 요구했으나 적반하장식의 비난을 일삼는 의회에 대해 개탄과 실망, 그리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특히 “조만간 시의장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형사고발과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 출석요구 등 외에도 각종 불합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신중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짚은 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부정과 반대로 일관하는 세력들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과 함께, 특히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간부 공무원의 출석까지 가로막은 박 시장의 행위는 엄연한 ‘대의기관 경시·업무방해’라며 법률적 대응을 벼르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단초는 박 시장의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고, 의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의회와의 대화조차 꺼려하는 박 시장이 과연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며 “시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의회 시정질의에 불참하고 간부공무원 출석마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처럼 박 시장과 의회 간 갈등의 골이 법률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갈수록 깊어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를 열고 지난 정례회 때 박 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의 불출석으로 진행하지 못한 시정 질문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임시회를 열기로 하는 등 주어진 권한내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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