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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의회 갈등 ‘갈수록 태산’

市, 의회 협조는 ‘공식 문서로만’‥의회, 출석거부 박시장 등 위법 검토

등록일 2014년10월03일 11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익산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회 본회의 출석 거부로 대립각을 세운 박 시장은 직원들의 의원 해외연수 동행을 불허하더니, 급기야 의회 임의요청 자료까지 거부케 하는 등 의회와의 대응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에 의정에 차질을 빚게 된 시의회는 이를 ‘대의기관 경시·업무방해’로 규정하고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간부 공무원의 출석까지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등 위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축사 갈등이 불거진 후 양 기관은 현재까지 각각 1차례씩의 기자회견과 성명전을 통해 저마다 자신의 정당성과 상대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키며 공박전을 이어가고 있다.

좌)조규대 의장의 '폭언'과 관련 9월29일 익산시 기자회견 모습. 우)‘박 경철시장의 반성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1일 시의회의 기자회견 모습.

2일 익산시는 전날 의회의 기자회견과 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을 통해 “본질 흐린 여론 호도”라며 의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는 “의회가 의장 감싸기에 급급한 채 오히려 독선과 불통의 시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장을 모독하는 것은 곧 31만 시민과 1400여 공무원을 모독하고 경시하는 행위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양 기관의 갈등은 집행부의 의회 본회의 출석 거부에 이어 의회 임의요청 자료 거부 등 기관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까지 지켜지지 않으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시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의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나 정보에 대해 시장의 결재를 받은 뒤 제출하기로 하고, 공식 문서로 접수된 것이 아닌 의원들이 임의로 요청하는 정보나 자료는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 출석요구 등 잘못된 의회의 관행과 특권을 바로 잡겠다”며 “6일, 민선6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한 익산시 향후 시정 운영방향과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 처럼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도리조차 다하지 않아 의회 활동 전반에 차질을 빚게되자, 관련 규정이나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회는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간부 공무원의 출석까지 가로막은 박 시장과 시정질문에 타당한 사유없이 참석치 않은 간부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등 위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하고,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박 시장과 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옳고 그름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장과 의회가 서로 극단적으로 반목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이렇게 반목하면서 어떻게 익산 발전을 위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루빨리 화합소통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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